글쓴시간 2008/11/06 21:02

분류 시사,사회

일개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나기 전에 접촉?

완전히 막나가자는 건가? 헌재도 정말 접촉을 허용했다는 건가? 3권 분립은 어디로 간건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동영상 나올때 정말 놀랬다. 장관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도 사전에 [접촉]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에혀... 이건 뭐 말도 못하겠다.

글쓴시간 2008/11/03 18:17

분류 시사,사회

예대율로 본 지금의 위기

예대율(예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126.5%
현재지급준비율: 3.53%
- 9월말 현재

예대율이 생각보다는 높군요. 어느 신문사 말마따나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높습니다. 예금으로 얻은 돈의 3.5%는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26.5%는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대출해줬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빌린 방법이 CD(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채, 단기외화등등의 방법이라 합니다. 외화채는 상환요구가 있고, CD와 은행채는 안팔리기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사실상 돈줄이 막혀있는거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면 금융쪽은 해결되는 문젠데, 금융을 해결하려고 부동산 값 올렸다가는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글쓴시간 2008/11/01 21:04

분류 생활,캐어

간통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관9명 중 5명이 "간통죄는 위헌".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 났다. 원래 위헌 결정 하려면 6명이 위헌으로 의견을 내어야 한다.

※ 간통죄를 폐지하면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단체중 하나가 바로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이다.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통계내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바람을 안 핀다는 게 아니라,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고소당하는게 적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인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났다. ㅎㅁ

글쓴시간 2008/10/29 18:13

분류 자동차

글쓴시간 2008/10/28 20:21

분류 아기와수키

엄마 어디가~~~

하품.. 우는거 아님

강아지 인형과 함께~

아.. 사는것도 힘들다... (인상쓰지 말아라~)

내 뒤를 따르라~

먹는거 아냐...

먹는거 아니라니깐. (인형 넘는거 찍으려다가 입속으로 넣어서 재빨리 뺐음)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