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시간
- 분류 시사,사회
재정절벽(Fiscal Cliff)
올해 미국에서 대선보다 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재정 절벽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협상타결은 멀어 보이네요.
미국 재정 절벽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그래프. GDP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편.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중단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요인은 당연히 과도한 부채때문이겠죠. 정부가 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데, 지출을 줄이다보면 돈이 흐르지 않게 되어 경제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에서는 이견이 많네요. 지출은 동일하게 하고 세금을 더 걷는쪽으로 갈 꺼 같은데,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걷을지가 결정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론나던 표는 날아가겠으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불황이 오는게 아니라, 불황이 언제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다면 결정되어있다면 그에대해 대비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대로 협상이 안되면 이로인해 주가지수가 10% 이상 빠질것이라고도 하네요. 겨우 이슈하나로 10% 가 빠지는건 대단한 악제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