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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간접 세금. 우리나라는 10%로 낮은 편이다. 농축산물, 도서류, 생리대에는 VAT가 붙지 않는다.
누구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면 일정하게 내는 세금이라 손쉽게 걷을 수 있고 워낙 많은 금액이 오고간다. VAT는 세금계의 혁명적인 일이니 말이다.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저항이 없어 정부에서 잘~이용하고 있는게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기존에 있던 각종 간접세(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법, 유흥음식세 등등)를 다 없애고 부가세 하나로 통일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세라 하여 5%가 붙고, 캐나다도 5%의 부가세가 있다. 스위스는 7.6%.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같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가세가 25%다.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때문에, 소비세를 10%로 올리려고 한다는데 잘 될지는 걱정이다. 이게 잘 되어야 원전 수습 잘 되서 우리나라에 영향 안줬으면 하는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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