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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십여년동안 전세값이 치솟다가 요즘은 전세가 남아돈다고 한다. 원래 3월이 부동산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 남는다는건 좀 이상한 일이다. 찾아보니 집을 많이 산다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걸로 예상해서다.
- 솔찍히 말하자. 집값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경제력이 오르면 자연히 부동산 값은 오른다. 반대로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건 심각한 의미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집이 모자르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18년 전국평균 104.2 이다. 서울지역만 따지면 95.9, 경기지역만 따지면 101.0 이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모자르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실이라는게 있기때문에 더 모자르다. 필자는 공실률은 1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는 되어야 주택이 모자르지 않게될거다.
- 문제는 주택보급률 120이 되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진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월세로 돌려야 되고 월세금액도 높아진다. 월세에는 집에 대한 감가삼각비용이 포함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택도 마음대로 팍팍 못 짓는다.
- 인터넷에서 집값 이야기 할 때면, "집값 떨어지면 집주인들 어떻하냐 ㅋㅋ" 라고 걱정하는 비주택소유자들도 많이 보인다. 실제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아 많다는걸 느낀다. 하지만 난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한다. 집 주인들 힘들어지기 전에, 집 없는 이들이 먼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갑'이 손해보는경우 봤냐"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이 모자르다. 정말 집값 떨어뜨리고 싶으면 집을 더 짓자. 주택보급율 120% 를 목표로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박살나도 난 책임 못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