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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미디어법
방송법: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 허용(지상파 최대 10%, 종함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
신문법: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 허용(현재는 방송사만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음)
IPTV법: IPTV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법
금융지주회사법: 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 하나의 대기업이 10%이므로, 다섯은 합쳐야 지상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대로라면 사실상 지상파는 소유하기 힘들죠. 게다가 지상파의 지분은 10%라고 해도, 넘보기 힘들정도로 비쌉니다.
- 문제가 되는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입니다. 주로 케이블TV의 채널들이죠. 이건 혼자서도 30%를 소유할 수 있고, 가격도 지상파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 2008년의 구독 신문 점유율(한국언론재단 조사)는 조선일보 25.6%, 중앙일보 19.7%, 동아일보 14.3% 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면 11.9%, 9.1%, 6.6% 가 되어 모두 방송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