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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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단상

- 대기업에 다니면 모를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다면 한번정도는 겪어볼 것이다. 임금 체불을. 이세상에서 나만 그런줄 알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많다.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라면, 열에 다섯은 되는 듯한 느낌.

- 일단 임금은 고용주가 반드시 줘야한다. 일을 못했다던가 근태가 좋지 않다던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일을 못하거나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해고를 해야 하는것이지 임금을 안줘도 되는게 아니다) 임금은 주고 그 후에 정산하려면 하는 것이다. 물론 임금까지 못 받은 상태에선 노동자 입장에서 불리하지는 않다.

- 밀린 임금을 받는건 일단 고용주에게 충분히 요구를 해야 한다. 빨리 달라고, 언제까지 달라고 말이다. 그래도 안될때에나 이건아니다 싶을때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노동부진정 - 근처 노동부 사무소에 가서 신고. 회사 관할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필요 준비물은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나 급여통장 사본 정도다. 민원실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일단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신분증만 가져가 보여주면 거기서 알아서 조회해준다.

2.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처리해줄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회사에 연락해 진정인의 근로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를 얼마나 못받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진정인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진정 후 최소 한번은 출석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야 하며 진술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과 만나게 될 수 있다.

3. 사실 확인 후 체불 금액을 확정하면, 근로감독관은 일단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가 이를 따라 지급한다면 이 사건은 종료된다.

4. 지급이 안되었다면 이 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업주를 형사처벌토록 조치한다. 이것도 알아서 해준다. 이 과정에서 민사 소송을 위한 [금품체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실제로 진정의 최종 목적은 이 확인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거든요. 금품체불확인원을 회사에서 발급해주면 좋겠지만, 임금이 밀린 마당에 이걸 발급해줄리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진정 후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진정건은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는 셈이지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민사소송이 임박한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임금을 내어줄겁니다. 안 내어주면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5. 민사소송을 걸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알려줄꺼구요,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는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운이 좋으면 3개월만에도 가능하지만 흔한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 경우엔 약 5개월 좀 넘은거 같네요.

- 진정 취하는 밀린 임금을 받았거나, 몇일까지 확실하게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후에 취하해야 합니다. 진정 취하 후 다시 진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일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입금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진정까지 간 마당에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취하하는건 안됩니다.

- 고용주가 시간을 달라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민원 처리 기일을 한달 정도 연장 가능하며, 검찰 송치 후에도 보통 처벌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취하 해줄필요는 없다. 형사 합의는 피해액을 보상한 후에 한다는걸 명심하자.

- 힘들겠지만 최대한 사측과 대화를 하자. 그래도, 대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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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음원논란

MBC의 토요일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박명수의 어떤가요'편에서 삽입되었던 자작곡인 '강북멋쟁이'외 여러곡이 음원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네요.

1. 인가 방송의 인지도를 앞세워 음원을 판매하는게 정당한 일인가.

2. 음원이 완성도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3. 수익금의 기부 방법이 적당한가.

특히 무한도전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논지의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한도전 팬이라면 저 세가지에 신경쓰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무한도전을 보는 이유는 재미있어서지 감동을 주고 음악이 좋고 이런게 아니니까요. 일단 예능 프로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무한도전이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죠.

저런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조차 이해하기 힘드네요. 적어도 무한도전 팬이라면 믿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야 할듯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을때에만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일이죠. 문제제기하면서 [무한도전측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이건 아니다]라고 쓰는 경우도 봤는데, 그건 팬이라면 할 말이 못됩니다.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이해가 가는 거라면 팬인경우엔 수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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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푸어(Poor)

누구나 쉽게 사는 사람이야 없다지만 왜 어렵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푸어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나도 한가지는 해당하는 듯.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해도 나아지는 것 없음. 월급이 적은 경우에 해당.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대출로 사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하우스리스 푸어(Houseless Poor): 집이 없어 월세를 내야 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렌트 푸어(Rent Poor): 전세 대출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캠퍼스 푸어(Campus Poor): 학자금 대출 상환 떄문에 취직해도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허니문 푸어(Honey Moon Poor, Wedding Poor): 결혼 비용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베이비 푸어(Baby Poor): 아기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육아비용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카 푸어(Car Poor): 지나치게 비싼 자동차를 사는 바람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원금유예할부'가 주 원인

실버 푸어(Silver Poor): 은퇴자금이 없어 고생하는 푸어

밀리어네어 푸어(Millionaire Poor):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허덕이는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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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산타

이 방송은 혹시 실수로라도 어린이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할아버지는 있습니다.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있다고 믿는게 아이들같아서. 산타가 있다고 말해도 괜찮은 나이에는 있다고 말하는게 좋다는게 내 생각.

[산타가 없다고 말하면 선물도 없다]는게 내 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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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Fiscal Cliff)

올해 미국에서 대선보다 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재정 절벽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협상타결은 멀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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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 절벽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그래프. GDP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편.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중단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요인은 당연히 과도한 부채때문이겠죠. 정부가 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데, 지출을 줄이다보면 돈이 흐르지 않게 되어 경제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에서는 이견이 많네요. 지출은 동일하게 하고 세금을 더 걷는쪽으로 갈 꺼 같은데,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걷을지가 결정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론나던 표는 날아가겠으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불황이 오는게 아니라, 불황이 언제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다면 결정되어있다면 그에대해 대비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대로 협상이 안되면 이로인해 주가지수가 10% 이상 빠질것이라고도 하네요. 겨우 이슈하나로 10% 가 빠지는건 대단한 악제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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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에 대한 단상

울집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다. 쉽게 말해 의료보험료로 낸 돈보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덜 낸 돈이 많다는 의미. 올해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하는데 그 흑자폭 약간 줄인게 우리집이다. ㅎㅎ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주된 의견은 무상의료로 인한 의료쇼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쇼핑은 지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막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의료쇼핑은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의료쇼핑은 막아야 한다는데엔 동의한다. 의료쇼핑은 악용의 여지가 있고 환자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도 내지만 여기서 말하는건 그런게 아니다. 무상의료에 포함되는건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병원가서 '특진'을 받고 'VIP입원실'에 입원한다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한다.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모든 영역에 걸처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의미일뿐, 모든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건 아니다.

또한 무상의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것도 실시해야 한다. 예방의료라는 분야도 있고, 우리나라엔 일반화되지 않은 가족 주치의(있긴 있지만 일반화 안됨)나 포괄수가제도(현재 일부시행)가 활성화 되면 글쎄,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상의료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다.

[무상의료=보험료인상]부터 들고나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든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고말이다. 쿠바의 예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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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산층

OECD에서 말하는 중산층이란 연평균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상류층, 그 이하는 빈곤층이죠.

이번 2012자료가 좀 재미있네요. 쉽게 말해 조금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1400만~42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0만원 정도. 하지만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로 따지면 2950정도 됩니다. 상용근로자란 1년이상 계약된 정직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높을수밖에 없죠. 일용직이나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낮아집니다.

전체 연봉수준이 높아진건 맞습니다만, 분배 문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연평균임금과 중위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낮죠.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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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산층 http://windy.luru.net/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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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사태

주티야올 (주경야독에서 나온 말, 주간엔 티아라, 야간엔 올림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티아라 사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건 잘 안쓰지만 저도 답답한게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태는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은 이미 문제가 아니죠. 왕따라는건 제 3자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라, 왕따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제 3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죠. 이 부분에서는 저같은 제 3자입장에서는 판단 보류죠.

문제가 되는건 이게 선악이 아닌 강자와 약자에 대한 대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엄연히 기획사와 아이돌가수는 갑을관계고 갑에게 유리한 관계가 지속되는데요, 왕따 설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왕따로 추측되는 가수를 퇴출한다고 발표한겁니다. 학교로 말하면 왕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학보낸 조치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에서 사실일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시점이 소속사의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이니까요. 제가 화나는건 이 부분이죠. 정말 그 가수가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듬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거죠. 너무 쉽게 꼬리자르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거라 봅니다. 과거에 이랬다 저랬따는 이 상황에선 귀에 안들어오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돌 가수가 왕따가 될만한 나쁜 아이였느냐에 대해 검증 아닌 검증이 이뤄지고, 그녀가 그다지 나빠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겁니다.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기획사측의 대응이 좋아보이지 않았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대응을 하게 된 원인이 왕따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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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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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와 동일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받아 시행한다.

읽다보면 재미있는거 많음.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만큼의 역사와 공신력, 영향력은 아닐지라도 시도는 좋은 듯.  한달에 두세건은 올려주니깐 가끔 가서 읽어보면 재미있는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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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http://www.smartconsumer.go.kr
컨슈머리포트: http://www.consumerrepo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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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2011

미 국무부는 6월 21일에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2011을 발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급이네요. 일본은 2등급입니다. 북한은 3등급.

우리나라는 1등급이긴 하지만, 원양어선과 관련된 인권침해사례 하나가 발표되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1등급한것도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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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부 발췌. Ghana is the 10th largest producer of gold in the world. Accordingto Free the Slaves, much of Ghana’s mining industry is made upof artisanal miners, including some 10,000 children, who oftenoperate in unregulated, illegal mines.

일본이 2등급이라는게 놀랍네요. 아직 일본엔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없다는것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인권에 대해서는 멀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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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1: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1/index.htm
대한민국 보고서: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62911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