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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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에 대한 단상

울집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다. 쉽게 말해 의료보험료로 낸 돈보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덜 낸 돈이 많다는 의미. 올해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하는데 그 흑자폭 약간 줄인게 우리집이다. ㅎㅎ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주된 의견은 무상의료로 인한 의료쇼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쇼핑은 지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막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의료쇼핑은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의료쇼핑은 막아야 한다는데엔 동의한다. 의료쇼핑은 악용의 여지가 있고 환자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도 내지만 여기서 말하는건 그런게 아니다. 무상의료에 포함되는건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병원가서 '특진'을 받고 'VIP입원실'에 입원한다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한다.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모든 영역에 걸처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의미일뿐, 모든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건 아니다.

또한 무상의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것도 실시해야 한다. 예방의료라는 분야도 있고, 우리나라엔 일반화되지 않은 가족 주치의(있긴 있지만 일반화 안됨)나 포괄수가제도(현재 일부시행)가 활성화 되면 글쎄,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상의료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다.

[무상의료=보험료인상]부터 들고나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든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고말이다. 쿠바의 예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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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산층

OECD에서 말하는 중산층이란 연평균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상류층, 그 이하는 빈곤층이죠.

이번 2012자료가 좀 재미있네요. 쉽게 말해 조금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1400만~42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0만원 정도. 하지만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로 따지면 2950정도 됩니다. 상용근로자란 1년이상 계약된 정직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높을수밖에 없죠. 일용직이나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낮아집니다.

전체 연봉수준이 높아진건 맞습니다만, 분배 문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연평균임금과 중위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낮죠.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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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산층 http://windy.luru.net/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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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사태

주티야올 (주경야독에서 나온 말, 주간엔 티아라, 야간엔 올림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티아라 사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건 잘 안쓰지만 저도 답답한게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태는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은 이미 문제가 아니죠. 왕따라는건 제 3자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라, 왕따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제 3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죠. 이 부분에서는 저같은 제 3자입장에서는 판단 보류죠.

문제가 되는건 이게 선악이 아닌 강자와 약자에 대한 대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엄연히 기획사와 아이돌가수는 갑을관계고 갑에게 유리한 관계가 지속되는데요, 왕따 설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왕따로 추측되는 가수를 퇴출한다고 발표한겁니다. 학교로 말하면 왕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학보낸 조치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에서 사실일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시점이 소속사의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이니까요. 제가 화나는건 이 부분이죠. 정말 그 가수가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듬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거죠. 너무 쉽게 꼬리자르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거라 봅니다. 과거에 이랬다 저랬따는 이 상황에선 귀에 안들어오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돌 가수가 왕따가 될만한 나쁜 아이였느냐에 대해 검증 아닌 검증이 이뤄지고, 그녀가 그다지 나빠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겁니다.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기획사측의 대응이 좋아보이지 않았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대응을 하게 된 원인이 왕따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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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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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와 동일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받아 시행한다.

읽다보면 재미있는거 많음.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만큼의 역사와 공신력, 영향력은 아닐지라도 시도는 좋은 듯.  한달에 두세건은 올려주니깐 가끔 가서 읽어보면 재미있는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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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http://www.smartconsumer.go.kr
컨슈머리포트: http://www.consumerrepo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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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2011

미 국무부는 6월 21일에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2011을 발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급이네요. 일본은 2등급입니다. 북한은 3등급.

우리나라는 1등급이긴 하지만, 원양어선과 관련된 인권침해사례 하나가 발표되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1등급한것도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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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부 발췌. Ghana is the 10th largest producer of gold in the world. Accordingto Free the Slaves, much of Ghana’s mining industry is made upof artisanal miners, including some 10,000 children, who oftenoperate in unregulated, illegal mines.

일본이 2등급이라는게 놀랍네요. 아직 일본엔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없다는것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인권에 대해서는 멀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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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1: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1/index.htm
대한민국 보고서: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62911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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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순위

- 무디스에서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Sachs),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신용등급을 내린다네요. 6대 은행중 5개입니다. 내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용등급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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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잎. 뭔가 이미지는 넣어야겠고 해서 은행나무 잎을 넣음. 출처: 위키피디아

- 그럼 나머지 한곳은 어디일까요? 웰스파고(Wells Fargo)입니다. 자산기준 4위, 시가총액기준은 1위입니다.

- 우리나라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톱 3로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시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비슷한 규모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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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lbanks.com/top-us-banks
http://www.relbanks.com/asia/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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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151고지 전투

6월인 만큼 우리나라 6.25관련된 글을 하나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나갈건데요, 첫번째로 지금의 경기도 용인인 김량장및 151고지 전투(수원동쪽20km, 1951.01.25~1951.01.27)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받는 전투가 평안북도 군우리(평양 북쪽 80km, 1950.11.26)전투입니다. 우리가 중공군에게 밀려 후퇴한 전투죠. 후퇴할때 터키군 10여단이 중공군을 잘 막아줬습니다. 아니 막아준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준거죠. 10여단은 전멸이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이들이 아니었으면 미군 2사단과 국군 3연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키군에게 감사의 표시로 표창까지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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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군에게 설욕전이 된게 151고지 전투입니다. 지금의 용인 신갈, 김량장동에 걸쳐서 일어난 전투죠.  터키군 241연대 3대대 전부(약 600여명)가 알라를 외치며 백병전을 펼쳤습니다. 중공군이 총알에 맞은게 아니라 개머리판이나 총검에 의해 죽은게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는 터키군의 전설로 남습니다. 이 전투로 터키군은 12명전사, 70명 부상, 중공군은 474명 전사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터키군이 우리나라처럼 육군이 강합니다. 동아시아에 한국 육군이 있으면 서아시아엔 터키육군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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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war60.go.kr/20/20030903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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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투, 히메유리 학도대

- 예전에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죠. 요즘 전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서 관련 자료, 특히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재미있게 읽는 중입니다. 엔하위키에 재미있는 글이 많네요. 그 중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태평양 전쟁에 관심 많죠. 예전에 퍼시픽이라는 전쟁 드라마를 볼 때에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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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지도



-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는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에서 져 일본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을때 일본 본토에서 수행한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일본 밖에서 일어난 전투였습니다. 이중 오키나와 전투는 연합군(주로 미군)과 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전투이자 2차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죠.

- 오키나와 전투(1945.04.01~1945.06.23, 미군의 코드네임은 Iceburg)는 미군 18만, 일본군 12만이 싸워서 결국 미군이 승리한 전투입니다만, 미군의 피해가 전사 2만, 부상 8만으로 2차 대전중에서 가장 컸죠. 일본의 피해는 11만 전사입니다. 옥쇄(玉碎, 옥처럼 부서진다는 의미로 깨끗한 죽음을 의미, 전사 읽으면서 가장 읽기 싫은 말이네요), 그냥 바보같은 자살이라고 적겠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일본의 황당한 신념이죠. 이 때문에 일본의 피해는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부대에서 패배할것에 대비해, 즉 옥쇄를 위해 청산가리를 준비했을 정도니까요. 오키나와의 민간인 피해도 컸는데, 민간인도 12만명 사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주민과 같이 자살해서 그렇습니다. 왜 민간인까지 걸고 넘어진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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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4.13 연합군의 오키나와 상륙


- 이전글에도 썻듯 오키나와는 일본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라입니다. 그냥 일본이 병합시킨거죠. 따라서 그들은 일본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재미있는건 지금도 독립에 대한 의지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울나라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텐데요.

- 오키나와 전투를 회자할 때 빠지면 안되는게 히메유리 학도대(ひめゆり学徒隊)입니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게 이상한데 이건 일본의 의도적으로 감춘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건 아니니까요. 일본은 전쟁 막바지에 물자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지자 오키나와사범학교여자부와 오키나와현립제1고등여학부의 여학생들을 1944.12부터 종군간호병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이때 22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징집되었는데 이중 120여명이 전사합니다. (하지만 전사자중 상당수는 옥쇄한거겠죠) 패전이 짙어진 전쟁 막바지에, 파릇파릇한 어린 여학생들이 전장에서 왔다갔다 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짐작하시겠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요. 그래도 나름 후방이었지만 이미 제공권을 연합군이 장악했기에 후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6월 13일 미군이 들이닥치자 해산합니다만, 말이 좋아 해산이지 포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해산시킨겁니다. '니가 알아서 해라'밖에 안되죠. 전형적인 책임 회피기도 합니다.

- 이게 전후에 이상하게 해석됩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소녀들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거라구요. 미군의 총포에 죽은건 맞지만, 사실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패 막이로 사용한 것이 정확하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나 할까요. 무엇 때문에 연합군이 그곳에서 전투를 했는지는 빼놓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 일본의(특희 우익들의) 반전 의식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은 싫다. 그래서 반전이다.'라는 겁니다. 정작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잘못이고 책임지라 하지만 이건 애써 외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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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군은 전쟁을 빨리 끝낼수 있는 방안을 찾죠. 당시 일본은 일본 전체의 옥쇄를 말하며 끝까지 투항할 것이라고 호언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개발이 완료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고 2개월 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됩니다. 다시 3일 뒤에난 나가사키에도 투하되죠. 이후 일본은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이 이때 항복 안했으면 아예 전멸했을수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작전 이후 수립된 미군의 작전계획인 Operation Downfall 을 보면, 아예 일본의 전멸을 목표로 했습니다. (카미가제, 옥쇄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미군은 항복하는 주민들은 전부 받아줬습니다. 아이스버그 작전에서도 점령후 주민들에게 줄 물자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일본이 그때 항복 안했으면 부족한 군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징병해갔겠지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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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Dow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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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텐마기지: http://windy.luru.net/935
퍼시픽: http://windy.luru.net/943
히메유리 학도대: http://www.himeyuri.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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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3차 퇴출

2011.01.04 삼화상호
2011.02.17 부산,대전상호
2011.02.19 부산2,전주,중앙부산,보해상호
2011.02.22 도민
2011.09.18 제일,제일2,프라임상호,대영상호,에이스,파랑새,토마토
2012.05.06 솔로몬,한국,미래,한주

- 부산,대전상호,부산2,전주,중앙부산,보해상호 저축은행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임.
- 솔로몬 저축은행은 업계 1위 저축은행임.

※ 솔로몬이 무너질줄일야... 자산 약 5조원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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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저축은행 영업정지명령 안내 팝업창

※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그 손해는 대출해준 은행도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가 여럿 잡는군요. 아직도 진행중이라는게 놀랍습니다.

※ 서민 금융의 한 획을 긋던 상호저축은행이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같은덴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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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약, 집중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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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tocin CPK 모듈(출처: 위키피디아)


옥시토신(Oxytocin)이라는 호르몬이 먹는 약으로 개발되었다네요. 옥시토신은 사랑, 특히 '신뢰'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관계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서로를 믿게 만드는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이런 약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죠.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장차이?) 또한 효과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먹으면 누구나 사랑하게된다는건 아니지만, 먹는다는 간편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해졌다는건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고나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게 인지기능향상제, 보통 머리좋아지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리탈린(Ritalin)이나 애더럴(Adderall)이라는 약물입니다. 리탈린의 주 성분은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이고, 애더럴의 주 성분은 암페타민(Amphetamine, 필로폰의 주성분임)입니다. 이 둘은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치료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에겐 효과가 좋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머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각성제의 일종이라 중독되면 심한경우 죽음에까지 이르죠. 게다가 이 약물을 투여하면 창의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결국 사람도 고등 생물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영향 받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사한방(?)에 울게도 웃게도 만들수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