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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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가 결국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고 본거였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인용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정이겠죠.
※ 간통죄가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 민법상으로는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앞으로 사회가 문란해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의 불이익은 막대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크게 지는 판례가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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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 2015.01.07 11:30(현지시각),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본사에 무장괴한 2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 이 사건으로 샤를리엡도의 4명이 희생되었으며, 총 12명이 희생되었다.

- AK자동소총과 RPG로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형적인 지하드, 그리고 전형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다.

- 명백하게 '테러'임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비록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테러로 갚아주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다.

- 만평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에 맡겨보는 방법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중

- 왜 이슬람교 국가들은 세속화(=정교분리)하지 않는가에 대한 찜찜함은 계속 남는다.

- 샤를리 엡도가 이후 발간한 한 기자의 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잘 정리해줬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의 기사중 일부를 인용했다.
종교를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토론과 풍자 잡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엄청난 돈을 모으는 세계 최대 기업들이며, 많은 사회에서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말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 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사 이래 발생한 숱한 전쟁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지네브 엘 라주아 / 샤를리 에브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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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y.co.kr/MYH201501130138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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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기

-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때부터, 원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으니까요.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오는건 맞는거 같네요.

- 러시아가 계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길정도는 아니지만,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리는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유가가 이대로 지속되는한 말이죠.

- 러시아는 주로 석유를 수출해 돈을 벌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충분한 차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배럴(약 160리터)당 50달러 이하가 되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네요.

- 미국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유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이라도 해서 유가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의 석유감산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유가 하락에 불을 당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유가가 떨어지는게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대체재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 올초만 해도 1900~2000 정도던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지금은 1700원대이니 말 다했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우리나라 구조상 연초보다 휘발유값이 300원 가까이 떨어진건 순수하게 원가 하락에 기인한겁니다.

-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 원가는 배럴당 100달러정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원가는 배럴당 8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은 약 50달러 정도 됩니다. 생산비용이 높은 산유국만 힘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파는건데, 그래도 유가 하락은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해지면 판을 다시 짠다는 미국의 전략이 잘 들어맞은것 같네요. 간접적으로 이슬람국가라는 반 사회적 단체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정도 되겠네요.

- 앞으로 어떻게될지 재미있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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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계속 유가 떨어지네요. 이제 오를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좀 더 관전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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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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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사고

10월 17일에 일어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중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사람들이 환풍구 덮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친 사고.

내가 판교에서 일했다면 아마 나도 갔을듯. 물론 환풍구에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말이다. 약하다는건 알고 있어서. 추락 직전에 찍은 사진 보니 빔이 상당히 휘어 있었다.

원래 환풍구가 약하다. 한두명 정도 올라가서 점프 몇번 하면 부러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연중이었던 걸그룹을 보기 위해 올라간거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특성상 퇴근하고 집에 가는길에 잠깐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거.

왠 날벼락이랴...ㅎ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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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역시 부실 시공도 있었고,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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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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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한전 부지. 노란색으로 칠해진 영동대로 오른편의 회색 부지가 전부 한전부지다. - 출처: 구글지도



※ 삼성동에 있던 한국전력 이전하면서 남는 땅을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0조5천억여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말이 10조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감정가는 3조3346억원. 3배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 받은 셈이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4억3879만원. 울집보다 비싸다.

※ 총 면적은 78342㎡. 대로를 건너면 삼성 무역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다 잠실역에는 롯데가, 삼성역은 현대가, 그리고 강남역에는 삼성이 있게 되는 셈이다.

※ 10조가 큰 돈이긴 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규모라면 빌딩 몇개 올리고 끝나지만, 이정도 큰 규모의 부지라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대에서 빌딩 몇개 올려서 사무실 쓸려고 이 돈주고 구매한건 아닐거라는 말이다. 일단 현대차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테고, 결정적으로 지금 10조 가지고있어도 저정도 넓이의 금싸라기 땅을 살 수 있는 곳은 서울에 없다. 승자의 저주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그런건 없을듯. 그냥 한전에만 10조 쥐어주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문제도 없고 말이다.

※ 삼성에서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입찰가를 5조원 안팍으로 썼다는 말도 있고, 9조원 안팍으로 썼다는 말도 있다. 어떻던 추측뿐이고 삼성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아는 셈.

※ 10조 라는 큰 금액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네요. 예산안 빼고. 매일 해외에서 어디 인수합병 이야기 정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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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 아랍어로는 좀 더 긴 이름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 2000년대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이라크, 시리아의 테러리스트 단체.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으로, 이슬람교의 수니파에 속한다. 수니파에 속하는 또다른 유명하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유일신과성전'이라는 단체로 알카에다의 지부였지만 독립했다.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내전에 참여했으며, 2014.06.29에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물론 승인한 나라는 없다.

-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한 종파이다. 이슬람교를 이루는 큰 두개의 파가 수니파와 시아파다. 그외에 다른 파도 있지만 저 둘이 가장 크다.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차이가 주된 차이로, 수니파는 칼리파(뒤따르는 자라는 의미, 그리스도식으로 말하면 교황)를,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계승자로 여긴다. 전세계적으로는 수니파가 절대적으로 많지만(85%이상)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가 과반수를 넘는다.

- 이 단체때문에 여러나라가 골치를 앓고 있네요.예전엔 그냥 테러리스트였던 반면, 지금은 이라크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집단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냥 놔두면 이라크가 넘어갈 판이다. 일단 유전지대를 장악해서 돈 많은 집단이고 그만큼 용병의 고용도 많다고 한다.

- 중동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일 뿐이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한듯. 미국도 서둘러 대응을 하는듯한 모습도 보이고, 기존 단체였던 알카에다나 헤즈볼라도 뭔가 견제하는 듯한 인상이다. 이때문에 중동에 관심없던 나도 뭔일 있나 이것저것 읽어보는 중.

- 원래는 기세가 그저 그랬지만, 2003년 후세인이 축출된 이라크에서 세를 불려가다가 2014년에들어서는 사실상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상태다. 이라크 전쟁시 후세인 축출 이후 이라크가 걱정된다는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불행이도 이 걱정이 들어맞은 셈.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이라크를 틀어쥐고 있어 시아파와 수니파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는데, 그가 없어지자 바로 불만이 터져나와 이라크가 분열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극단주의적 테러리스트가 나온것도 이상하지 않은 셈. 이제와서 말하지만 원래 이라크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한다.

- 이런거 보면 전세계에서 분쟁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라기도 한다. 용병이 일자리가 없어서 굶을지도 모른다는 예전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셈. 중동에 대해 여러편에 걸쳐 블로깅할 예정이다. 이참에 세계의 분쟁지역도 한번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듯. 이런 글은 국제정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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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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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홈페이지



※ 우버라는 앱이 있습니다. 공유된 차량을 호출해주는 앱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유된 차량'입니다.

돈을 받고 승객을 날라주는건 택시와 비슷하지만, 공유된 차량은 누구나 제공 가능합니다. 내가 몇월 몇일날 차를 안 쓰는데, 그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승객을 날아주는건 운송사업자 면허를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허가없이 운송하는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 잘 모릅니다)

우선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도 있고, 운전 기사의 전문성, 차량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보험문제야 보험료를 더 받고 약관을 고치면 해결되겠지만, 운전기사의 신원을 보증하고, 차량 관리를 제때에 점검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건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우버의 취지가 '누구나' 공유 가능을 내걸고 있지만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니까요. 어느 기사에서는 극단적으로 성범죄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남의 일은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이런 문제있는 분들이 그냥 우버 가서 등록하고 기사로 영업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우버측에서도 시스템 개선의 여지는 있겠네요.

적기조례를 예로 드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한줄 읽었을 때엔 그 생각났긴 합니다만 지금의 현재 당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ㅎㅎ

※ 공유경제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처럼 같이 생산하고 같이 유지하고 같이 분배하는 걸 공유경제라고 하고, 비슷한걸로 클라우드 소싱과 같은 공유소비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소싱하니깐 굉장히 어려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공동구매로 보시면 됩니다.

우버가 공유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네요. 그냥 겉보기에는 콜택시 앱이고 현재 운영하는것도 딱 그정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는건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로운 모델은 기존 모델과 충돌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새로운 모델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뭔가 도와주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버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공유경제를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버는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되어 아직은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테니 계속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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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추가

※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가는군요.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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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스크린 독점?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람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 하려는건 그게 아니구요, 스크린 독점? 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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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거 같네요.

우선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나쁜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또는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제입니다.

이번 명량은 이것과 약간 다른데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스크린 독점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역시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광범위한 마케팅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재미있는데 표를 구할 수 없으니 상영 스크린을 늘려서라도 관람을 하겠다는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전체 스크린의 절반이 넘는 스크린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그럼 다른 영화 보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 제한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건, 그건 명량의 스크린 독점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량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의 선택 제한을 하는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1500개가 넘은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 말 못하는건, 80%가 넘는 좌석 점유율때문입니다. 이건 공급자의 횡포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되니까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호도하는 기사가 몇개 보여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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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에서 나온 법칙.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발견했다. 하인리히가 보험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발견 가능했던 법칙이다.
1:29:300
사소한 사고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통계상 그렇다는 의미다. (반드시 300번 사소한 잘못 해야 29번 다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위기에 대한 통계에도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때 사소한 버그 그냥 뒀다간 크게 자라서 나에게 되돌아 오는걸 몇번 경험한 이후엔, 사소한 버그라도 중요도는 동일하게 책정하곤 한다. (물론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인듯.

대형사고는 어느 한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길 수 없긴 하지만, 각 분야의 총 책임자들은 있게 마련이다. 마스터 키 빼고(?) 간 기관사나, 구호조치 안한(?) 선장이나. 사후 대응하는걸 보면 몸 사리는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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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위험인지(Risk-Perception): 주어진 상황의 위험에 대한 지각
위험감행(Risk-Taking): 위험함을 인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시도
위험회피(Risk-Aversion): 위험함을 피하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함
위험없음(Risk-Free): 위험하지 않음
안전(Safety): 위험할 염려가 없음

-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빠른 개발을 위해 인지된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진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당장 비용을 절약할 수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개도국이 선진국에 들려면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어디선가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안전에 대한 많은 이슈가 생기는게 그래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 결과적으로 리스크테이킹이 아닌 리스크프리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처리 비용이 경제 발전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구요. 즉 우리나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피해볼 비용*일어날 확률]보다 커지는 시점이 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불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ㅎㅁ

- 위험없음과 안전은 다른 말입니다. 위험없음은 현재형이고 안전은 미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