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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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그렉시트

그렉시트(Grexit)라는 말이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Greece) + 탈퇴(exit)의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더 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죠. 디폴트입니다. Default. 채무 불이행. 민법상의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디폴트라고 언론에 뜨면 보통 국가단위의 채무 불이행을 말합니다.

6월 30일이 만기인 IMF의 채권은 '민간'에게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값지 않아도 디폴트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렉시트가 되었건 어쨌든 상황은 좋게 끝나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젠 끝이 보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 사태의 끝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몰려서도 자기 앞길 찾아가는 건 부럽기도 하지만, 빗나간 유탄 맞아 괜히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하네요. 아직은 관망세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왜 그렉시트라는 말이 나왔느냐, 즉 그리스가 왜 위기를 맞았느냐는 그리스 내적인 문제가 크고 그들이 책임질 문제이지만,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도, 못 갚을줄 알면서도 그리스에게 높은 이율로 파생상품을 제공한 금융자본들,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유로존에 가입시킨 (물론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을 원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문제가 있는건 맞으니까요. 괜히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을 적대시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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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99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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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isks that threaten human civilisation

인류멸망의 12가지 위험 정도로 번역되겠네요. 인류를 위협할 12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12가지중 상당수가 매우 공감가는 데다, 꽤 구체적이어서 인용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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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2. 핵전쟁
3. 전염병
4. 생태계붕괴
5. 국제체계붕괴
6. 운석충돌
7. 화산분화
8. 인공생물
9. 나노 기술
10. 인공지능
11. 알수없는가능성
12. 정치적실패

이중 몇가지는 다른 글에서 별도로 다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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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iencetimes.com/articles/5076/20150331/12-ways-the-world-could-end-according-to-oxford-university.htm
http://globalchallenges.org/publications/globalrisks/about-the-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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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위키위키와 같은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내가 한 기여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그베다 사태로 인해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게 되었네요.

※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기여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규정한 것이지요. 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허락을 규정한 라이선스입니다.

※ 대충 다음과 같은 조건의 조합입니다.

-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임을 명시
- BY: 저작물을 사용시 원 저작자를 명시해야 함
- NC: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ND: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함. 수정할 수 없음
- SA: 동일한 라이선스를 가진채로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음

총 11가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BY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조합은 몇가지 안됩니다. 영리적 사용 여부, 저작물 수정 여부및 수정시 동일조건만 허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CC BY-SA, CC BY-NC-SA 정도가 주요한 라이선스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CC BY-NC 이라면 저작물의 원 저작자를 명시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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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라이선스 선택 화면. 두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


※ 대표적으로 몇가지 주요 사이트의 라이선스입니다.

- 위키피디아:   CC BY-SA 3.0
- 리그베다위키: CC BY-NC-SA 2.0 KR
- 나무위키:     CC BY-NC-SA 2.0 KR

※ 저작자가 CC BY-NC-SA로 배포했다고 해도 저작자는 영리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기본적으로 배포자의 권리를 명시한 라이선스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또한 저작자는 라이선스를 변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이선스 바꾸면 됩니다. 기존 라이선스를 사용한 2차 저작물 등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 주요 링크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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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태

※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아마 힘들꺼 같네요. 이미 사용자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 보이네요. 뭐 아직 안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심심풀이로 자주 들어가던 사이트라 이대로 없어지는건 아쉽네요.

※ 근본적인 원인은 '위키'문화의 미 성숙으로 봐야 하려나요. 내가 '기여'해서 만든걸 누군가가 '소유'하려 한다면 굉장히 기분나뿐 일이겠죠. 물론 기여 자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내가 돈벌려고 하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여좀 해줘'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거 같아 보이네요.

※ 특히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엔하위키 미러와의 분쟁?은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서로 조금만 양보 했다면 이 사태까지도 안 갔을텐데 말이죠.

※ 서버를 운영하는 일은 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윤'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벌이는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이윤 추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사이트 접어야 하는거니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과하게 보이면 운영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겠죠,

※ 새삼 CC 라이선스가 대단해 보이네요. 리그베다위키는 CC BY-NC-SA 2.0 을 따릅니다. 언젠가 이런 라이선스에 다뤄야 할거 같네요. 전 법률가가 아니지만 이런 사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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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결국 나무위키로 갈아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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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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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NP, PGDI 정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 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 생산
GDI: Gross Domestic Income.  국내 총 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 소득
1인당 GDP: GDP를 국민 명수로 나눈 것
1인당 GNI: GNI를 국민 명수로 나눈 것
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개인총처분가능소득. GDI 에서 법인몫과 세금 뺀 금액
Ratio of PGDI to GNI: GNI 대비 PGDI 비율. 우리나라는 55%. 미국은 75%, 일본은 65% 정도.

※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외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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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2007년까지의 대한민국 GDP. 출처: 위키피디아


※ 예전에는 GNP 를 통해 국가 경제 규모를 측정했으나, 세계화가 진전된 요즘에는 주로 GDP를 사용해서 국가 경제력을 측정한다.

※ GNU 대비 PGDI 비율이 낮다는 의미는 법인에서 가져가는 몫과 세금이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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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가 결국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고 본거였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인용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정이겠죠.
※ 간통죄가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 민법상으로는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앞으로 사회가 문란해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의 불이익은 막대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크게 지는 판례가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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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 2015.01.07 11:30(현지시각),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본사에 무장괴한 2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 이 사건으로 샤를리엡도의 4명이 희생되었으며, 총 12명이 희생되었다.

- AK자동소총과 RPG로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형적인 지하드, 그리고 전형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다.

- 명백하게 '테러'임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비록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테러로 갚아주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다.

- 만평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에 맡겨보는 방법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중

- 왜 이슬람교 국가들은 세속화(=정교분리)하지 않는가에 대한 찜찜함은 계속 남는다.

- 샤를리 엡도가 이후 발간한 한 기자의 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잘 정리해줬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의 기사중 일부를 인용했다.
종교를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토론과 풍자 잡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엄청난 돈을 모으는 세계 최대 기업들이며, 많은 사회에서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말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 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사 이래 발생한 숱한 전쟁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지네브 엘 라주아 / 샤를리 에브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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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y.co.kr/MYH201501130138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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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기

-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때부터, 원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으니까요.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오는건 맞는거 같네요.

- 러시아가 계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길정도는 아니지만,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리는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유가가 이대로 지속되는한 말이죠.

- 러시아는 주로 석유를 수출해 돈을 벌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충분한 차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배럴(약 160리터)당 50달러 이하가 되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네요.

- 미국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유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이라도 해서 유가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의 석유감산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유가 하락에 불을 당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유가가 떨어지는게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대체재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 올초만 해도 1900~2000 정도던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지금은 1700원대이니 말 다했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우리나라 구조상 연초보다 휘발유값이 300원 가까이 떨어진건 순수하게 원가 하락에 기인한겁니다.

-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 원가는 배럴당 100달러정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원가는 배럴당 8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은 약 50달러 정도 됩니다. 생산비용이 높은 산유국만 힘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파는건데, 그래도 유가 하락은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해지면 판을 다시 짠다는 미국의 전략이 잘 들어맞은것 같네요. 간접적으로 이슬람국가라는 반 사회적 단체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정도 되겠네요.

- 앞으로 어떻게될지 재미있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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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계속 유가 떨어지네요. 이제 오를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좀 더 관전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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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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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사고

10월 17일에 일어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중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사람들이 환풍구 덮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친 사고.

내가 판교에서 일했다면 아마 나도 갔을듯. 물론 환풍구에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말이다. 약하다는건 알고 있어서. 추락 직전에 찍은 사진 보니 빔이 상당히 휘어 있었다.

원래 환풍구가 약하다. 한두명 정도 올라가서 점프 몇번 하면 부러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연중이었던 걸그룹을 보기 위해 올라간거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특성상 퇴근하고 집에 가는길에 잠깐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거.

왠 날벼락이랴...ㅎ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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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역시 부실 시공도 있었고,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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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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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한전 부지. 노란색으로 칠해진 영동대로 오른편의 회색 부지가 전부 한전부지다. - 출처: 구글지도



※ 삼성동에 있던 한국전력 이전하면서 남는 땅을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0조5천억여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말이 10조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감정가는 3조3346억원. 3배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 받은 셈이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4억3879만원. 울집보다 비싸다.

※ 총 면적은 78342㎡. 대로를 건너면 삼성 무역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다 잠실역에는 롯데가, 삼성역은 현대가, 그리고 강남역에는 삼성이 있게 되는 셈이다.

※ 10조가 큰 돈이긴 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규모라면 빌딩 몇개 올리고 끝나지만, 이정도 큰 규모의 부지라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대에서 빌딩 몇개 올려서 사무실 쓸려고 이 돈주고 구매한건 아닐거라는 말이다. 일단 현대차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테고, 결정적으로 지금 10조 가지고있어도 저정도 넓이의 금싸라기 땅을 살 수 있는 곳은 서울에 없다. 승자의 저주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그런건 없을듯. 그냥 한전에만 10조 쥐어주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문제도 없고 말이다.

※ 삼성에서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입찰가를 5조원 안팍으로 썼다는 말도 있고, 9조원 안팍으로 썼다는 말도 있다. 어떻던 추측뿐이고 삼성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아는 셈.

※ 10조 라는 큰 금액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네요. 예산안 빼고. 매일 해외에서 어디 인수합병 이야기 정도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