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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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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안줘도 된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
받아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민사]는 당연히 책임이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인정되 형사처벌 받는다.
약간 귀찮은일이 있게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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