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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공유경제와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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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홈페이지



※ 우버라는 앱이 있습니다. 공유된 차량을 호출해주는 앱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유된 차량'입니다.

돈을 받고 승객을 날라주는건 택시와 비슷하지만, 공유된 차량은 누구나 제공 가능합니다. 내가 몇월 몇일날 차를 안 쓰는데, 그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승객을 날아주는건 운송사업자 면허를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허가없이 운송하는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 잘 모릅니다)

우선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도 있고, 운전 기사의 전문성, 차량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보험문제야 보험료를 더 받고 약관을 고치면 해결되겠지만, 운전기사의 신원을 보증하고, 차량 관리를 제때에 점검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건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우버의 취지가 '누구나' 공유 가능을 내걸고 있지만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니까요. 어느 기사에서는 극단적으로 성범죄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남의 일은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이런 문제있는 분들이 그냥 우버 가서 등록하고 기사로 영업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우버측에서도 시스템 개선의 여지는 있겠네요.

적기조례를 예로 드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한줄 읽었을 때엔 그 생각났긴 합니다만 지금의 현재 당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ㅎㅎ

※ 공유경제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처럼 같이 생산하고 같이 유지하고 같이 분배하는 걸 공유경제라고 하고, 비슷한걸로 클라우드 소싱과 같은 공유소비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소싱하니깐 굉장히 어려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공동구매로 보시면 됩니다.

우버가 공유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네요. 그냥 겉보기에는 콜택시 앱이고 현재 운영하는것도 딱 그정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는건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로운 모델은 기존 모델과 충돌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새로운 모델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뭔가 도와주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버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공유경제를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버는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되어 아직은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테니 계속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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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추가

※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가는군요.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