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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울집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다. 쉽게 말해 의료보험료로 낸 돈보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덜 낸 돈이 많다는 의미. 올해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하는데 그 흑자폭 약간 줄인게 우리집이다. ㅎㅎ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주된 의견은 무상의료로 인한 의료쇼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쇼핑은 지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막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의료쇼핑은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의료쇼핑은 막아야 한다는데엔 동의한다. 의료쇼핑은 악용의 여지가 있고 환자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도 내지만 여기서 말하는건 그런게 아니다. 무상의료에 포함되는건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병원가서 '특진'을 받고 'VIP입원실'에 입원한다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한다.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모든 영역에 걸처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의미일뿐, 모든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건 아니다.
또한 무상의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것도 실시해야 한다. 예방의료라는 분야도 있고, 우리나라엔 일반화되지 않은 가족 주치의(있긴 있지만 일반화 안됨)나 포괄수가제도(현재 일부시행)가 활성화 되면 글쎄,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상의료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다.
[무상의료=보험료인상]부터 들고나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든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고말이다. 쿠바의 예를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