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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IT

SOPA, PIPA 반대

무료 지식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10년이상,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백과사전을 구축하기위해 수백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지금 미국 의회는 무료이고 개방된 인터넷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4시간동안,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위키피디아의 접속을 끊겠습니다.

- 영문 위키피디아에 실린 글입니다. SOPA, PIPA 반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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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위키피디아에 실린 SOPA, PIPA 반대 호소글

-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Stop Online Piracy Act)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Protect IP Act)에 대한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글이 동참을 호소했고, 위키피디아도 가세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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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iracy, Not Liberty – Google

- 2011.10.26, Lamar S. Smith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누군가 유튜브에 저작권 있는 영상을 올리면, 동영상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가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 사이트 접속 차단이라는 사이트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해지면, 사이트 운영자는 조금이라도 저작권 위협이 되는 글에 대해 검열하고 삭제할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금이라도 저작권 위협이 되는 글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글이 없습니다. 이건 괜찮다가 아니죠. 어느 글이던 저작권 문제는 있으니까요. 이 글 역시 위의 이미지는 위키피디아의 이미지를 차용했고 번역했기 때문에 걸리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전 이 글 못 쓰죠.

- 일단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백악관도 반대했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등 대다수 인터넷 업 체와 게임업체들도 반대합니다. 반대여론이 거센거죠.

- 미국에도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하는 분들이 있긴 하군요. 울나라만 있는줄 알았는데요.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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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Stop_Online_Piracy_Act
https://www.google.com/landing/takeaction/
http://www.protectinnov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