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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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에 대한 단상

십여년동안 전세값이 치솟다가 요즘은 전세가 남아돈다고 한다. 원래 3월이 부동산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 남는다는건 좀 이상한 일이다. 찾아보니 집을 많이 산다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걸로 예상해서다.

- 솔찍히 말하자. 집값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경제력이 오르면 자연히 부동산 값은 오른다. 반대로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건 심각한 의미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집이 모자르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 전국평균 102.6 이다. 서울지역만 따지면 96.3, 경기지역만 따지면 99.1 이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모자르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실이라는게 있기때문에 더 모자르다. 필자는 공실률은 1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는 되어야 주택이 모자르지 않게될거다.

- 문제는 주택보급률 120이 되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진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월세로 돌려야 되고 월세금액도 높아진다. 월세에는 집에 대한 감가삼각비용이 포함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택도 마음대로 팍팍 못 짓는다.

- "집값 떨어지면 집주인들 어떻하냐 ㅋㅋ" 라고 걱정하는 비주택소유자들도 많이 봤다. 실제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 집 주인들 힘들어지기 전에, 집 없는 이들이 먼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흔한말로 "세상에 '갑'이 손해보는경우 봤냐"

->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이 모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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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대한 단상

- 주변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2명 정도를 낳는것 같다. 일단 나만 해도 아이가 2명이고 말이다. 아이 혼자서는 심심하니깐 사회적 여건이 X같은게 문제지만 그래도 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으리라. 첫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동생이다. 어렸을때는 싸우겠지만 크면 그런건 다 해결될테니 말이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아직 2017년 통계가 안 나왔지만, 추정치로는 1.05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원인은 애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안해서다. 만약 결혼률이 1900년대 말과 비슷하다면 합계출산율은 2.0 근처까지 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 일본이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뭐 복합적인 원인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그로 인히 인구수가 줄어들 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0년 초반부터 이를 대비해왔으면 좀 더 나아졌을 겠지만 그 시기를 놓친게 아깝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민 받고 이런건 대비책이 아니니 말이다.

- 이민을 받는게 대비책이 안되는 이유는 이민 1세대들이야 우리나라에서 기피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주겠지만 이민 2세대들은 그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 사회문제가 된다. 이민 2세대들은 보통 가난하기 때문. 그럼 그들을 캐어해주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셈이다.

- 그냥 파격적으로 출산율 정책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100% 책임만 져 줘도 이지경까지 안되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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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 어느 글. 명언의 반열에 오른 글이라고도 생각한다.

You forget that this is reddit, where we jump to conclusions based on assumptions and small sample sizes.

여기가 레딧이란걸 잊었나보군. 가설과 약간의 샘플로 결론을 내는 곳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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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7.04.16)이 세월호 참사 3주기 되는 날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니 추모 페이지가 있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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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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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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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 of nonviolent civil resistance: Erica Chenoweth at TEDxB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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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자인 "에리카 체노웨스"가 덴버대학 교수 시절 TEDxBoulder 에서 강연한 내용. 19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시민 저항운동을 분석해 내린 결론을 강연했따. "3.5% 의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강연이다. (아직 필자가 다 보지는 못했다)



※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행정자치부에서 통계를 내는데, 2016.06 현재 약 5170 만명이다. 3.5% 라면 약 180만명이 나온다. 촛불 200만개가 전국민의 5%로 안된다며 평가 절하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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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계산

※ 한전에 홈페이지에 가면 전기요금표가 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된다. 1kWh 단위로 전기 요금이 계산되어있는 표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된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에서 전기요금표를 받아보자. (아래 파일은 2016년 08월 11일 한전에서 받은 요금표다)


※ 일반적으로 "주택용저압주거용" 엑셀 파일을 받아 살펴보면 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계약" 했는지 "단일계약" 했는지 알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면 된다. 종합계약 했다면 "주택용저압주거용"을, 단일계약 했다면 "주택용고압주거용"파일을 받아 살펴보면 된다.

※ 예를 들어 300kWh 를 사용했을때

주택용저압주거용 300kWh =  44,390 원
주택용고압주거용 300kWh =  35,970 원

으로 가격이 달라진다. "주택용고압주거용"이 좋은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단지마다 다르다.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은 공용 전기요금이 추가되는데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시 공용전기요금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건 검색해보자.

※ 같은 방법으로 500kWh 를 사용했다면

주택용저압주거용 500kWh =  130,260 원
주택용고압주거용 500kWh =  102,970 원

이된다. 보통 에어컨을 웬만큼 틀면 500kWh 정도 사용하게 된다는게 내 생각.

※ 울집은 단일계약이고, 주택용고압주거용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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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이 군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EEZ를 선포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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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와 점유한 나라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영토"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작은데다 군도중 가장 높은 곳이 4미터 정도 된다. 이정도 높이는 만조시 물에 잠긴다. 즉 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더욱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어도처럼 암초일뿐이다.

이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거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도 아예 암초로 규정해놓고 있다.

상업적인 가치는 꽤 있다고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점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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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 우리시간 2016.06.24 일 마감된 영국의 브렉시트 가부 투표에서, 결국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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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 결과. (from BBC)

※ 브렉시트(BREXIT)란 BRitish + EXIT 의 약어로, 영국이 EU 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국이 EU 탈퇴를 위해 선거를 했고, 선거결과는 탈퇴하는것으로 결론났다는 거죠.

※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금융 혼란이 예상되고 세계 증시의 반응은 예상대로 폭락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아질 것이다/나빠질 것이다"로 나누면 나빠질 것이다이지만, 잘 모르겠다도 설문에 포함하면 이게 더 많으니까요.

※ 브렉시트에 가장 안좋은쪽으로 영향 받은건 일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종말이라 부를 정도로, 엔고 현상이 재발했습니다. 4년동안 떨어뜨려놨던 엔을 단 하루만에 원래대로 복귀했다고 하네요. 주가도 떨어질테고, 얼마 남지 않는 선거에도 아베가 낙승할거라고 예상되었지만 이 사건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되네요.

※ EU는 EU를 배신(?)한 영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네요. 앞으로 재미있어지겠네요.

※ 난민 문제와 환경 규제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는 하지만, 부의 배분에 인색했던 런던 금융가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시각도 있네요.

※ 영국이 성공적으로 EU를 나가게 되면 다음에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죠.

※ 어차피 영국인들의 선택이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투표한거냐라는 비아냥도 있긴 하네요) 우리나라나 잘 대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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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드라이브(Gene Drive)

인공지능의 발달 만큼 흥미진진한 분야가 유전자 공학 분야다. 특히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하는걸 이루는 분야 말이다. 이미 생물의 DNA에 원하는 유전자를 넣거나 빼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만 잘 분석되고 특정 유전자가 하는 일이 무었인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특정 생물에 원하는 기능을 넣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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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 소개된 진 드라이브 원리 이미지. 필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아직은 유전자가 많은 고등 생물에게는 시도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머지 않았으리라 본다. 영화에서 본 초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을듯. 특히 유전자 병을 가진 사람들에겐 희소식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진 드라이브는 조작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해 특정 유전자가 다음세대에 전달될 확률은 50%이지만, 진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다음세대에 100% 전달된다. 이게 위력적인 이유는 세대 교체가 빠른 종인 경우엔 정말 순식간에 종의 DNA가 빠뀌기 때문이다.

원리는 유전자 가위(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유전자)를 DNA에 삽입하는 것이다. 유전자가 유전되어도 바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는 대를 이을 수 없게 된다. 원래 이론적으로만 나오다가 CRISPR 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각광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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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 원리 (출처: 위키피디아)



문제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는 유전자가 오류가있어 다른 유전자를 붙이거나 잘라내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잡아먹힐 때 잡아먹은 동물에게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다.

(그나마 다행인건 진 드라이브는 인간에게 적용이 어렵다. 인간은 다음 세대가 늦게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드라이브임을 인간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경우 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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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 사드란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어로 단도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위한 체계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2016년 초를 한/미/중의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 사드 1개 포대는 크게 사드 발사 차량, 레이더 차량, 통제차량, 전력 지원 차량 등으로 이뤄진다.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아직 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효용성에는 의문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비싼돈 들여서 설치해주겠다면 도입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래도 저런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하니깐. 하지만 사드를 도입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느니,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말은 좀 아니라고 본다. 미사일에는 효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주고 구매하기는 돈이 아깝다는게 생각이다.

- 하지만 이를 도입한다는 것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안보상 위협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몇가지 같은 추측이 있다. 그중 가장 수긍이 가는 내용을 한번 적어본다.

※ 사드의 레이더가 너무 강력하다.

- 사드에는 AN/TPY-2 라는 X-밴드 레이더가 들어간다. 레이더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은 X-밴드(3.8-2.5cm)외에도  S-밴드(15-7.5cm )나 L-밴드(30-15cm)를 사용한다. 주로 사용되는건 전력대비 탐지능력이 좋은 S밴드를 사용한 레이더다.

- X-밴드 레이더는 목표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더 짦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조준"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는 없었다.

- 하지만 지상에서 크게 만들면 달라진다.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는걸 전제하면 크고 세게 만들어서 탐지 범위를 높임과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게 사드에 들어가는 AN/TPY-2 라는 레이더다. 탐지범위는 1800 km, 종말단계에서 추가탐지가 가능한 정도는 600 km이다.

- 고출력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의 경우 정확하게 알려진건 없지만, SBX-1 라는 해상용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지니아(약 4700km) 에있는 야구공을 추적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드에 배치되는 AN/TPY-2는 이보다 탐지능력이 훨씬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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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X



-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경우,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1000km이 되질 않는다. 레이더를 수도권에 설치할 경우 중국에서 오고가는 모든 비행기의 궤적을 추적하는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미군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미국으로 갈테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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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베이찡의 거리. 1000KM이 안된다.



※ 중국의 A2/AD 전략 차질

위와 유사한 이유다. A2/AD(Anti-Access Area Denial, 반(反)접근 지역거부)정도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사일 망을 내륙 깊게 배치하지 않은 이유중 하나가, 바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로 중국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X-밴드 레이더가 근처에 있으면 미사일을 사용한 요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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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접근해오는 세력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나타낸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