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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출산율, 인구절벽, 이민

※ 우선 말하자면 필자는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출산율때문에, 인구 절벽때문에 이민을 받는건 더더욱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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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 우리나라는 대규모 이민을 받을 준비가 안되어있다. 따라서 받으면 안된다. 이게 결론이다.

- 능력있고 실력있고 부자인 사람은 굳이 우리나라에 이민 안온다. 뉴질랜드 같은 더 좋은 나라 가지.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민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를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나라같은 선진국에서 중산층만 되어도 전세계적으로 따지면 꽤 부자인건 맞다. 하지만 아래를 더 읽어보자)

- 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중산층이 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취직하려 하지 않는 업종에 취직하러 돈벌러 오겠지만 그런곳에 취직해봤자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진입은 불가능하다. 극빈층을 벗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중산층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산도 없기 때문에 보통 하류층 언저리 정도로 생각한다.

- 그래도 이민 1세대들은 그럭저럭 우리나라에서 잘 살꺼다. 자국에서 사는것보다는 잘 살고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민 2세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부의 대물림이 심하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하는 곳이다. 이런곳에서 2세대도 잘해봤자 본전 정도다. 즉 중산층 진입은 결과적으로 어렵다.

- 초등 학교에서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인가? 학력이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서울대 갈 수 있나? 극히 드물다. 이런 가정들은 교육열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 빼곤 불가능하다고 본다.

- 그렇다면 이민 2세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여살려야 한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니 말이다. -> 난 이민 찬성론자에게 이거 되묻고 싶다. 당신과 당신의 2세대들은 이들을 먹여살릴 준비가 되었나?

- 출산율문제나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받자는건, 지금 힘드니 이런 문제를 우리 자녀들이 해결하도록 미루고 우리는 잘살자는 의미로 들린다. (다른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이민을 받는건 문제 없다) 그래서 난 반대다. 취지가 매우 매우 불순하다. 게다가 차라리 내가 힘든게 좋지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싶지는 않다.

- 그리고 출산율 및 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을 받는거면 매년 10만~30만명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민 올 사람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민을 올까?